정치권 "日 경제보복 철회해야"…野 "외교 참사"

[앵커]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대일외교 정책으로 인한 외교 참사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우선 여야는 모두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결정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중국과의 분쟁 당시 기억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경제 보복' 조치는 일본 기업에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이자 잘못된 선택으로, 일본 정부가 자국 수출 산업의 타격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잘못된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의 외교 무능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감정 외교와 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된 한일관계, 그로 인한 무역보복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차원과 채널의 한일 외교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나서 긴급 한일의회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여당과 바른미래당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아마추어 외교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오 원내대표는 "쇼나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력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 논의에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북한 어선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질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어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완전한 국회정상화 논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각 국회가 정쟁을 버리고 민생 입법에 골몰할 것과 즉각적 추경 심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민 뜻과 함께할 건지 다른 정쟁의 길을 선택할 건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벌인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조사였다며 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용 조사만 믿고 덮자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자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여론조사 결과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실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된 이상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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