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국 '버스대란' 피했다…'불씨'는 여전

<출연 : 김성수 시사평론가ㆍ이호영 변호사>

울산을 끝으로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3번째 조사 끝에 신병확보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전국 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거나, 또는 파업은 하지 않고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노사가 한발씩 물러난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경기와 충남·세종, 청주 지역 등은 파업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조정기한을 연장하고 추가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2> 경기와 충남, 전남 등은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은 임금인상과 복지 혜택 강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요금 인상이든 임금인상, 준공영제 확대 시행이든 결국 시민들이 주머니만 무거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질문 3>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업계와 지자체에 과제를 안겼습니다. 특히 내년엔 주52시간 실시 사업장이 확대됩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1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4>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무렵, 경찰 정보 라인을 동원해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전략을 세운 혐의를 받는 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전직 경찰 수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어 경찰 쪽에서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망신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이번에는 내일 있을 김학의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3번째 수사 끝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성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포함시켰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5-1>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이번에 영장에 적시가 안 됐는데요. 검찰이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선회하게 된 건가요?

<질문 6> 과거와 달라진 건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입을 열고 있고, 김학의 전 차관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 중이라는 사실인데요.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질문 7> 마지막으로 어젯밤 늦게 결과가 나온 버닝썬 사건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가수 승리씨와 전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두 사람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혐의를 소명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까?

<질문 7-1> 18차례나 불러 조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건 경찰 수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8> 이제 버닝썬의 남은 수사,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 유착 수사 부분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확실히 수사에 동력을 잃게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버닝썬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