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국 버스 파업 D-1…정부 "임금지원 확대"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ㆍ양지열 변호사>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버스노조가 내일 전국적인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업계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노조 측은 오늘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가진 뒤 오늘밤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방금 전에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갔던 승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혐의는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떤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질문 2> 이렇게 승리의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이로써 버닝썬 사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것이 사실 경찰과 유착 의혹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질문 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얘기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영장 청구는 처음인데 혐의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사실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로 직전에 어제 윤중천 씨를 다시 한 번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1억 원 횡령 포기 이 부분 1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했는데 윤 씨는 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질문 5>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성범죄 관련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동영상을 안 보겠다고까지 일부 방송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구속 이후에 추가로 조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만약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시한은 3개월인가요?

<질문 6-1> 지난번에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 됐는데요. 혐의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이러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질문 6-2> 계속 부인을 하면서 그 역시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단할 요인도 있는 겁니까?

<질문 7> 전국 버스 총파업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이렇게 전국 규모의 파업은 드문 것 같은데요. 전국 버스가 파업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파업 원인이 임금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8>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 체제가 도입된 이래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된 특례가 오는 7월 1일 없어져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인데. 그동안 정부와 버스업계, 자치단체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질문 9> 정부가 어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버스 회사에 대한 간접 지원 카드를 내 놓았는데요. 미흡하거나 특정지역에 한정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10> 정부는 요금인상할 때가 됐다며 각 지자체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상황과 입장이 다른 듯 합니다. 특히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죠?

<질문 11>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해결해주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존하는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일부 준공영제를 채택하기도 하고, 다 다른 것 같아요. 버스 준공영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2> 요금 인상이든 파업이든 불편과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되는데요. 버스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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