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버스대란' 초읽기…파업 배경과 쟁점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전국 11개 지자체의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 발인 '버스'가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쟁점, 그리고 타결의 실마리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버스 파업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1-1> 주 52시간 근무제가 구체적으로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회사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버스 노조에서는 인력 충원과 함께 임금 감소문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야기 하고 있던데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질문 2> 하지만 정부의 이야기는 버스 노조의 이야기와 좀 다릅니다.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라는거죠?
<질문 3>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 요금 인상이 필요한건가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요금 인상폭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요금을 인상하면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지도 고민해봐야할 일이지만 현재 버스요금 인상까지 가는 길에는 한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 차이인데요. 둘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1> 그런데 정말 대책은 요금 인상밖에 없는걸까요? 매번 문제가 생길때마다 세금으로 해결할수는 없을텐데요?
<질문 5> 여당에선 대중교통은 준공영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현재 버스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됩니까?
<질문 5-1> 하지만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년 서울 버스회사 세금 5천 400억원이 투입됐다던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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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지자체의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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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버스 파업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1-1> 주 52시간 근무제가 구체적으로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회사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버스 노조에서는 인력 충원과 함께 임금 감소문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야기 하고 있던데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질문 2> 하지만 정부의 이야기는 버스 노조의 이야기와 좀 다릅니다.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라는거죠?
<질문 3> 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 요금 인상이 필요한건가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요금 인상폭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요금을 인상하면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지도 고민해봐야할 일이지만 현재 버스요금 인상까지 가는 길에는 한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 차이인데요. 둘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4-1> 그런데 정말 대책은 요금 인상밖에 없는걸까요? 매번 문제가 생길때마다 세금으로 해결할수는 없을텐데요?
<질문 5> 여당에선 대중교통은 준공영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준공영제가 되면 현재 버스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됩니까?
<질문 5-1> 하지만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년 서울 버스회사 세금 5천 400억원이 투입됐다던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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