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집권 3년차 시작…성과와 과제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ㆍ정태근 전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 지난 9일 특별대담을 통해 초심을 잃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일단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여야 5당 지도부와의 조속한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번 주내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 협상 파트너의 교체가 꽉 막힌 정국을 터 줄 계기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정부, 지난 10일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진행된 대담에서 지난 2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낀다"고 했었는데요. 내년 총선 전까지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남은 3년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질문 1-1>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출범 6주년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비서실장의 대화가 뜻하지 않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문 정부 개혁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있어 공무원들을 탓하는 듯한 발언들이 전해지면서 야당들은 크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발언,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청와대, 여야지도부 회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제도 문제지만 형식에 있어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담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다른 야당이 5당 대표 회담 형식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황 대표만을 위한 양자회담은 어렵다, 한국당이 여기에 응하는 게 맞다 이런 거잖아요. 한국당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응할까요?

<질문 3> 당정청도 한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협의체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는 교섭단체가 중심이라면서 3당만 모이자고 주장합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놓고 빚어진 갈등,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당의 주도성을 강조했는데요.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 이 발언을 예민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청관계의 주도권이 당으로 옮겨오게 될까요?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5>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도 교체될 예정인데요. 우선 민주평화당,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3선 유성엽 의원과 재선 황주홍 의원의 2파전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원내대표 합의추대가 무산된 이후 치르는 경선이어서 결과에 더 관심이 모아지네요?

<질문 5-1>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의총을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의 경쟁구도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합의추대 가능성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두 후보 모두 사개특위 사보임에 있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요?



<질문 6> 문무일 검찰총장, 이번 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해외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했을 당시와 비교해 발언 수위에 변화가 있을까요?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6-1>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2개월도 더 남았는데,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염두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어선데요. 경찰 내부에선 당혹해하면서도 정보경찰 역할에 대한 자성론도 일고 있다 합니다. 검찰의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청구, 시점이나 내용 면에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주 토요일이 5·18 광주민주항쟁 39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민생장외 투쟁에 나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당일 기념식 참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광주시민들은 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등에 있어 비협조적이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호남에서도 지지기반을 넓히겠다는 황 대표를 환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두 분의 의견은?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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