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北 발사체…탄도미사일 vs 단거리 미사일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지난 9일 동해로 쐈다는 발사체 두 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였는지에 대해선 한미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일 지켜봤다는 화력타격훈련 보도사진에서 발사체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군 당국은 발사체 2발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된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였는지에 대해선 한미 평가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아직 분석 중이라며 평가를 미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석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국정원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명백히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고요. 일각선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같은 무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나요?

<질문 4-1> 만약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확인된다면,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 등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서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종의 경고의 표현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5-1> 오늘 아침 나온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가 신뢰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는 어제 워킹그룹 회의 직후 언론에 회의 결과를 설명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당초 한·미 워킹그룹은 북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인도적 지원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1> 다만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해석이 많았잖아요. 이번 발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대외 메시지상으로는 유지되는 모습인데요. 속내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경고하면서도, 근본 해법은 조속한 북미 대화라며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교착 국면을 풀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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