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주세법 개편 논란…소주ㆍ맥주값 오르나?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이달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50여년만의 주세법 개정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만큼 개정이 먼일만은 아닐텐데요.

만약 주세법이 바뀌게 된다면 여름철 시원한 맥주 한잔, 퇴근 후 소주 한잔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주세법 개정의 배경부터 연기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주세 개편이 잠정 연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편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초 왜 주세를 개편하려고 했던거죠?



<질문 2> 주세 개편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는 배경 중 하나는 세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 걷어진 주세가 3조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현재 술에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있기에 이런 규모가 나온건가요?

<질문 3> 현재 정부는 술에 대한 세금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가세와 종량세,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질문 3-1> 수입맥주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4캔에 만원이라는 가격때문이었었죠. 그렇다면 종량세로 바뀌게 된다면 수입맥주 가격에 어느정도의 변화가 생길까요?



<질문 3-2> 주세법이 종량세로 바뀌게 된다면 국산 맥주의 인기가 많이 올라갈까요? 일각에선 우리나라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질문 4> 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 주세법을 도입했을땐 종량세로 징수했다던데 언제부터 종가세로 바뀌게 되었던건가요? 바뀐 이유는 무엇이죠?



<질문 4-1> 우리나라 외에도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도 술에 종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5개국이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잠정 연기되긴 했지만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주세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한 만큼 개편이 마냥 먼 얘기는 아닐듯합니다. 만약 주세가 개편되게 되면 술값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질문 5-1> 종량세 함부로 못바꾸는 이유 중 하나는 소주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가격 때문인가요?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2> 현재 정부에선 소주와 맥주의 가격인상이 없는선에서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한다지만 술값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게 가능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