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 개시ㆍ종결 구분돼야…깊은 논의 필요"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해외출장 중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후 오늘(7일) 첫 출근길에서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현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넓어지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수사관행과 관련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사개특위 기관보고 직접 나갈 계획입니까?)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간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을 둔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된다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현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해외출장 중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후 오늘(7일) 첫 출근길에서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현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넓어지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수사관행과 관련한 비판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사개특위 기관보고 직접 나갈 계획입니까?)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간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수집 기능을 둔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된다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현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