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반헌법과 타협 쉽지않다"
[앵커]
출범 후 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명의 전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됐고, 사법부의 어두웠던 과거가 드러나며 헌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두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진실을 가릴 법정 싸움이 최근에야 본격 시작됐고, 지난 정부 당시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가 활동을 연장하며 적폐청산 수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작업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기간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로 적폐 청산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적지 않은 진통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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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범 후 부패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명의 전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됐고, 사법부의 어두웠던 과거가 드러나며 헌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 두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진실을 가릴 법정 싸움이 최근에야 본격 시작됐고, 지난 정부 당시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가 활동을 연장하며 적폐청산 수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작업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기간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로 적폐 청산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적지 않은 진통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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