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노력 필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돼야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한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법적 지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사실이 등록되도록 하는 것으로 혼인 외 출생자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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