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반발…입법 과정서 논란 예상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야 4당이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천막 농성 계획을 접고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담은 사법 개혁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률안들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이례적으로 공개 우려를 표했는데요. 해외 방문 중에 한 문 총장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세요? 절차와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

<질문 1-1> 현직 검찰총장의 반대 의사 표명에 청와대와 여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야3당은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여야4당으로선 다소 당혹스러울 것 같네요?

<질문 1-2> 패스트트랙이 정말 힘겹게 지정이 됐지만 여당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듯 합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금태섭 의원이 반대 입장을 피력했어요. 법사위 소속인 조응천 의원의 경우 "패스트트랙 심의과정서 당론에 따라 찬성해야 한다면 사보임도 받아들일 것이라고까지 했네요.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질문 2>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 고발전에 있어 피선거권 박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고발 취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패스트트랙 폭력 고발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과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고발이 취하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진행되는 만큼 향후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네요?

<질문 2-2> 이번 기회에 국회 선진화법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다당제 형태의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을 논의하고 만드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 동의하십니까?



<질문 3> 여야 4당 원내대표, 어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을 향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 하루 빨리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5당 원내대표 회동도 제안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을 보면 안 받을 듯 합니다.

<질문 4> 한국당은 광화문에 천막 농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보류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보진영과의 충돌을 우려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늦게 시작한 민주당 해산 청원도 27만명을 돌파했고요. 이처럼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 열기가 뜨겁자 일각에선 국민청원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고요. 여론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런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바른미래당 당 내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예고했던 대로 최고위원 두 명의 임명을 강행하자 기존 4명의 최고위원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바른미래당 내홍,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6-1>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 내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정면돌파 결정 배경에 당이 쪼개지지 않으리란 자신감이 묻어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당의 존재감도 확인한 만큼 분당 가능성 낮다는 것인데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홍구 전 총리,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여야 대치국면을 풀 방안으로 사회 원로들의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얼마나 쓴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