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계획 보완했지만…여전한 반발

[앵커]

3년 뒤까지 전체 의료비의 70%를 건강보험이 담당한다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논란이 돼온 재정대책을 일부 수정했습니다만 의료계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조성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건강보험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의 핵심은 2017년 62%대인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던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늘어나는 부담을 건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는 이미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지난해 적자를 냈습니다.

적립금 21조원이 있지만 보장성 강화만큼, 드는 돈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출이 늘어날 MRI나 초음파 같은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장성 강화대책 중간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이 정도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현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특히 대형병원들 중심으로 되는 고비용 부분을 억제하는 수단들 이런 걸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데 보험료율은 2022년까지 매년 3.5% 가량 오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입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자신들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합니다.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료계하곤 제대로 된 상의가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 심의 과정도 서면 심의됐잖아요."



보장성 강화에만 41조원 넘게 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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