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개정안 충돌…"소득재분배" vs "계층간 편가르기"

[앵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린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야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는 오히려 "예상보다 약한 수준"이라며, 야당으로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야당도 지난 대선 때 약속이라는점을 부각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즉각 "노골적인 계층 간 편가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에는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소득분배 개선이나 소득재분배도 좋지만, 정부 말대로 과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반대로 과도한 지출을 감당하는 세수증대 대책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며 속도조절을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규제혁신 5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 중점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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