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 공개…후폭풍 예상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오늘 오후 미공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남겨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 전지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공개했던 98개 문건 외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228개의 파일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문건 전체를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야 공개한 이유 먼저 살펴볼까요?

<질문 2>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문건 공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오늘 공개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질문 4> 사상 초유로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미공개 문건에서 행정처의 권한남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5> 대법원은 문건 늑장공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듯 보이는데요?

<질문 6> 그동안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줄줄이 기각됐었죠. 이번 문건 공개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도 있을까요?

<질문 7>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책임자에 대한 수사·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8>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재판부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이런 걱정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