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참여율 36%"…부실ㆍ난립 일자리 사업 정비

[앵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란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한 실제 취약층은 10명 중 3명 뿐이었습니다.

정부가 부실 운영되는 일자리 사업 정비에 나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과 장기 실직자 같은 취업 취약층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재산 10억원 자산가와 월급 33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까지 참여한 게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을 모두 취약층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사업 분석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7%가 각종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청년층이 41%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노인층만 70% 가까이 됐고, 계층별로도 실제 취약층은 36%에 그쳤습니다.

<편도인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 "취약계층의 목표비율을 각 부처에서 좀 높게 설정하도록 하고, 직업 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적극 연계해서 반드시 취업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6개월 내 취업률이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직업훈련 사업 등은 훈련 과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연간 19조2,000억원이 투입된 올해 일자리 사업 183개 중 유사·중복·저성과 사업 15개를 폐지 혹은 통합 개편합니다.

특히, 올해 271억원을 포함해 2015년부터 1,000억원 넘게 투입된 청년 일자리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사업'이 저조한 성과로 올해까지만 운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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