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청문절차 시작…논란은 여전

[뉴스리뷰]

[앵커]

미국인 조현민씨를 불법으로 이사에 선임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따져보는 청문회가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문회를 두 번 더 연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모호한 법령과 현실적 어려움이 겹쳐 면허 취소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민씨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린 진에어 청문회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다음달까지 3번 예정돼 있는데 이번이 첫번째입니다.

<최정호 / 진에어 대표> "(청문회)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올테니 거기에 맞춰서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청문회 뒤, 자문회의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법 조항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은 항공운송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돼있는 반면, 항공안전법에는 외국인이 등기임원 2분의1 미만이면 항공기 등록이 가능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면허는 항공사업법이 우선할 수 있어도 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2004년부터 6년간 미국인 사외이사를 뒀지만 면허 취소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천명 가까운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입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정부의 관리 감독소홀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박상모 /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오너가 잘못했고 미국인 조현민이 잘못했고 법이 잘못됐고 법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실직자가 되라고 합니다."

논란 속에 진에어 직원들은 다음달 1일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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