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현직판사 "강제징용사건 재판거래 정황있다" 폭로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ㆍ양지열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파견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당시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전략을 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정황이 담긴 미공개 문건들을 이르면 오늘 공개합니다.

미공개 문건들에는 민감한 내용이 대거 담겼을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김관옥 계명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대책 문건을 만들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을 접촉해 청탁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확인된 사실 부터 정리를 해보죠.

<질문 2> 법관 해외 파견에 이토록 공을 들인 이유는 뭘까요?

<질문 2-1> 법원 행정처의 전방위 로비 목적이 상고법원 도입 외에도 소수 엘리트 법관들의 이익까지 포함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참여연대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사용하는 경비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데, 대법원에서 수행한다는 '특수활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 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들이 이르면 오늘 공개됩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410개 문건 중 228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는데, 다시 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공개된 문건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협조를 얻어내려고 한 정황 등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는데요. 추가로 공개될 문건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7> 현재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공개 문건이 공개되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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