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방부 '국방개혁 2.0' 발표…핵심내용은?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이상휘 세명대 교수>

문 대통령이 장군 정원 및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무사 개혁 방안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출범 1년 2개월여 만에 국방 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담겨 있지만 정작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무사 개혁안은 군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체수준의 고강도 개혁안 나올까요?

<질문 3> 계엄 문건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실행의지가 있다" 판단한 반면 당시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은 "대비 문건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내부에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질문 4> 계엄 문건 보고 누락·지연 논란에 하극상까지 불거지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도 관심사입니다. "자리에 연연한지 않는다"며 개혁 의지를 강력히 밝히긴 했지만 리더십에 흠집이 날대로 난 상황에 기무사 개혁 완성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노회찬 의원을 잃은 정의당이 이번 주 당무를 재개하며 당 재정비에 나섭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은 정의당으로서 절실한 과제일 텐데요.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가운데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SNS에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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