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기무사 보고서 두고 또 '거짓말 공방'…진실은?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ㆍ강신업 변호사>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진실 게임에다가 하극상 논쟁까지 벌어진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공방은 회의록 공개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반면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본선행 티켓 3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발언을 했다는 증거로 기무사에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이란 것을 공개했는데요. 이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질문 1-1> 말씀처럼 문건이 대화전문이 아닌 자필메모를 요약한 건데요. 작성자가 민병삼 대령인데다 작성 시점도 기무사가 화두가 된 지난 9일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문건의 신뢰성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2> 국방부는 즉시 기무사의 보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허위 보고서를 만든 것 자체가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데요. 이런 공방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기무사의 파워가 이 정도로 큰 것인가?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오늘부터 기무사령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와 기무사 사이의 진실공방이 두 기관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1-4> 한편 진실공방에 가려졌던 계엄문건 자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질문 1-5>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이것 역시 한 전 장관과 기무사간의 진실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1-6> 이와 함께 장성급 인사들의 줄소환도 예상되는데요. 여야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엄문건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럼 청문회에서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한편 민주당 당 대표 최종후보 3명을 뽑기 위한 예비경선이 지금 진행중입니다. 후보로 나선 8명 모두 과거 전대와 비교할 때 쟁쟁한 상대들입니다. 본선행 티켓 3장의 주인공,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2-1> 그런데요. 본선행 티켓의 키를 쥔 투표자들이 대중이 아니라 민주당 중앙위원 4백여명입니다. 중앙위원 자격은 국회의원, 현역 시·도지사와 등에게 있는 건데요. 6·13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단체장 등 상당수가 교체된 만큼 혹 돌발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2-2> 잠시 뒤 투표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판세의 흐름대로 이해찬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한다면 득표수도 관심거리입니다. 만약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혁신을 내걸고 출범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는,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공식 활동에 들어가자마자 일부 비대위원의 자격을 둘러싼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김대준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다 탈락한데다 전과까지 있다면서요?

<질문 3-1>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요. 비대위원은 평시 지도부의 최고위원과도 같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을 지도부에 들인 것 어떻게 봐야할까요? 당장 당내에서도 부실검증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질문 3-2> 곳곳이 암초이다 보니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선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 모양새인데요. 혁신과 책임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병준호, 앞으로 순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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