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라오스 댐 사고' 책임공방…SK건설 책임 어디까지?

<출연 : 김지영 변호사>

SK건설이 시공하는 라오스 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로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해 주목받은 신일그룹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건사고 소식, 김지영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라오스 댐 사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복구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면밀한 조사를 거쳐 밝혀지겠지만, 일단 시공사인 SK건설에 상당한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인재와 자연재해 두 가지를 상정해 놓고 따져 볼까요?

<질문 2> SK건설의 늑장대응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과 서부발전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부발전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 이틀 전부터 보조댐에서 유실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를 근거로 SK건설측에 시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거죠?

<질문 2-1> SK건설 입장은 어떤가요?

<질문 3>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 같은 것이 실제 현장에 있었던 한국 근로자들은 미리 대피해서 댐 붕괴 상황에도 무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화제를 바꿔서 보물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신일그룹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돈스코이호에 금화나 금괴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스코이호에 150조원의 보물이 있다고해서 주목 받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질문 8> 일단 신일그룹은 150조원의 가치가 있는 금화 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건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인양을 하려면 발굴 보조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동안 해수부와 발굴 보조금을 놓고 옥신각신 했었는데 150조원 어치의 금화나 금괴가 실려있다고 주장하면, 150조원의 1/10의 발굴 보조금을 내야하니까 거품을 좀 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질문 9> 그동안 신일 그룹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분들 많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회사 이름을 신일 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주식회사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그동안 회사 실체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을까요?

<질문 10> 또 하나 산을 넘어야 하는 것이, 소유권 문제가 있었잖아요. 신일그룹은 자신들이 최초발견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려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한 러시아와의 소유권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13> 마지막으로 이 소식 짚어 보죠.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금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 고발 사건을 조사중인데 공정위와 경찰이 투트랙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시아나항공의 압박이 심하겠는데요?

<질문 14> 이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있는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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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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