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반도체 백혈병' 갈등 11년 만에 마침표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삼성전자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이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중재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무조건적인 중재안 수용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11년 만에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강신업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오늘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어느 부분에서 합의가 어려웠던 건가요?

<질문 2>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떻게 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질문 3> 중재안 발표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재안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4> 이번 중재안에 기존 피해자 보상 외에 2028년까지 이어질 피해 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세요.

<질문 5> 얼마 전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오늘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소개해주세요.

<질문 6> 그동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어린이집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일부 문건이 공개 됐었죠.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미공개 문건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미공개 문서의 공개를 의결을 통해 공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질문 8> 법관회의 의결 사항에는 강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건 공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질문 9> 공개되지 않은 228건의 문건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것 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터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10>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그 '윗선'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앞서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처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영장만 발부했었죠. 검찰이 두 사람이 재임기간 임 전 차장 등으로부터 재판거래, 판사들과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만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할 가능성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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