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정치 편향" vs "다양성 필요"

[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서 열린 첫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선수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다운계약서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드루킹 사건 등 수사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가장 먼저 진행된 김선수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둘러싸고 적격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권은 민변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고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변호를 맡은 점 등을 들어 정치 편향을 지적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의 최고 법관, 대법관마저 정치편향의 코드 인사를 하는 데 심각성이 있다…"

반면 여당은 정치적 성향과 판결은 무관하다며 오히려 사법부 내에 다양한 견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로 제청된 세 분 모두 통진당 사건과 관련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대법원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김 후보자는 "대법관의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김선수 / 대법관 후보자> "오히려 획일화 돼 있던 대법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밖에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문제에 대해선 김 후보자도 일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선 드루킹 사건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내사 등 정치권 관련 수사를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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