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향후 방향…궤도수정 vs 개혁고수

[앵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궤도를 수정해야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을 고수하면서 정교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성적표에 앞으로 정책운영을 놓고 고민이 커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당부한 것을 두고 경제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J노믹스의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인데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와 진보 모두 경제정책이 이대로는 안된다는데는 공감합니다.

<윤창현 / 서울시립대 교수> "삼각편대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고 혁신성장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잘 풀어나가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돌파구라는 것입니다.

개혁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성인 / 홍익대 교수> "이익의 재배분이라는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다, 그것이 문제다…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경제민주화는 성장정책이라는 좌표를 바로 세우고 이길을 가야합니다"

그동안 갑질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갑에 치우친 이익을 을에게 나눠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하는 정책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쉽게 포기해서도, 포기할수도 없는 만큼 현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기업 북돋우기 등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고 미중 무역분쟁같은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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