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아닌 민간에서 복무"…시민단체 대체복무안 첫 제안

[앵커]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안을 제안했습니다.

군 이외 민간분야 대체복무를 하고 기간은 육군 복무의 1.5배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성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오경택씨.

오 씨는 평화와 반전, 공존을 원한다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오경택 /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적 현안의 현장에서 보고들은 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저기에 서있을 순 없겠다…군인으로서 폭력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게 저의 권리란 걸 알게 되면서…"

오씨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자,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을 내놨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 이외의 민간분야에서 대체복무를 진행해야 하며, 군에서 독립된 기관이 대체복무를 운용하며 자격을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벌' 형식의 대체복무가 되지 않도록 기간은 육군 복무기간과 큰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재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형사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임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이 되는 건 처벌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비군 문제, 복무기간과 업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은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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