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세월호 유가족 소송 2년10개월 만에 승소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낸 소송에서 2년10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여 만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소송을 낸지 2년 10개월 만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초동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질문 2> 재판부는 유가족이 청구했던 금액의 약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질문 4> 지난 5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됐던 일이 있죠. 이 사진이 올라왔던 인터넷 커뮤티니 '워마드'에 이번엔 남탕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구요?

<질문 5> 지난 15일에는 또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홍대 몰카 사건 때 가해자가 잡히고 구속 기소되는 상황을 봤을텐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6> 이뿐 만이 아닙니다. 워마드 게시판에 아동을 살해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동래역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IP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범죄를 예고하는 일이 이전에도 또 있었죠?

<질문 7> 성체 훼손 논란에 태아 훼손 사진까지. 최근 워마드는 끊임없이 사회적인 논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행동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8>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을 씌우고 온몸을 눌러 학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가 없었다면 보육교사의 잘못을 밝히기 어려줬던 상황이죠?

<질문 9> 119에 신고한 상황을 보니 은폐 시도도 의심되는데요?

<질문 10> 보육교사가 아이를 잘 돌보기는커녕 학대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질문 1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후에도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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