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법원 "세월호 국가도 책임 배상금…지급"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이 내놨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 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잠시 후인 오늘 오후 3시부터 드루킹 최측근으로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도 모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세월호 소식부터 이야기해보죠. 법원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질문 2> 세월호 유족들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인정이 된거죠?

<질문 3> 당초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은 희생자 1인당 10억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희생자 1명당 2억원씩,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유가족측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4> 일단 1심에서 국가배상책임 판결이 났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은 했지만, 그런데 진상규명이 완벽히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질문 5> 드루킹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의 영장심사가 잠시 후 3시부터 열립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심은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여부입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드루킹 특검의 첫 구속영장 어떻게 될까요?

<질문 6> 현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외교차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는 23일에 귀국할 예정인데. 특검은 노 의원이 귀국하면 소환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 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노회찬 의원의 소환은 불가피한 건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씨가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최근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 받았었는데 오늘은 어떤 부부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건가요?

<질문 8> 김경수 경남도지사, 4월에 경찰에 한번 소환이 됐었고 때문에 특검도 김경수 지사를 소환하는게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질문 9> 마지막으로 속초 가면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만석닭강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도 만석닭강정 드셔 보셨죠? 위생불량으로 적발 당했는데 이 뉴스 보시고 황당한 분들 많았을거에요?

<질문 9-1>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이미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재조사 한 건데 또 만석닭강정이 걸린 것이거든요. 얼마나 위생이 안 좋았던 겁니까?

<질문 10> 만석닭강정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는 아니구요. 과태료 50만원 낸다고 해결될 일인가요?

<질문 11> 만석닭강정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는데,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새 가게를 리모델링을 끝내는 찰나에 적발됐다면서 본점도 오늘, 리모델링을 한다고하는데 실망한 고객 마음을 돌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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