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가속화…중소기업 이익공유 늘린다

[앵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재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주축 삼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고, 하도급과 가맹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도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하반기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정조준합니다.

대기업 내부 거래 규모가 2014년 7조9,000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4조원으로 껑충 뛰는 등 총수 회사로 다시 일감이 몰리는 경향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내부거래 허용 지분율을 규제 대상 기준 바로 밑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려 규제를 피한 탓이 큽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이미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대기업이 금융사를 통해 비금융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통합감독 체계를 시범운영한 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액주주 권익 향상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차단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하도급과 유통, 가맹, 대리점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하도급 업계와 TVㆍ홈쇼핑 관련 기업, 구입을 강요하는 가맹점 본사,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업종 등이 그 대상입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확산 방안은 다음달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노동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방안은 오는 9월 각각 마련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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