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트럼프 "시간ㆍ속도 제한 없다"…대북협상 속도조절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속전속결식 일괄타결론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협상에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 9천 톤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반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속도 조절과 함께 비핵화 방법을 단계적 접근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며칠 전 미·러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단계적 접근방식을 강조해온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조언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북한이 송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빨리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해송환도 복합한 과정이라는 건데요.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정전협정일인 27일 미군유해 55구를 항공편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송환은 북한과 미국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사일까요?

<질문 4>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현장을 시찰하면서 간부들의 무능력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장 간부뿐 아니라 노동당 중앙위와 조직지도부도 거론하며 책임을 물었다는 건데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간부들 문책 내지 내각 물갈이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4-1> 노동당과 내각 간부들은 강하게 질책하고 주민들에게는 대사면을 실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식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평안북도 신도와 신의주에 이어 백두산 인근 삼지연 농장 그리고 이번에 함경북도까지 경제 현장에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개발 현장만 찾았던 것과 비교되는데요?

<질문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정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쉽게 제재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미국 언론은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들은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과의 밀무역에 가담한 대북 기업인 10여 명을 최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다시 북중 접경 지역 단속을 강화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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