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군 계엄문건 모두 제출하라" 공개지시

<출연 :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각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6일만에 나온 특별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내정 됐습니다.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보수 혁신을 이끌어낼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 문건'관련자료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역시,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의 수사 첫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문대통령이 특별조사단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왜 문건 제출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일각에서는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올 경우 수사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3>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이 군의 계엄문건 첫 보고를 받고 한 달이 더 지난 4월 30일 국방부 회의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로 계엄문건의 존재여부와 문제점 등을 짧게 언급했음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함께 배석한 청와대 인사, 국방부 관계자 그 누구도 문건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송 장관이 이 문제를 가볍게 인식하고 가볍게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만일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송 장관의 안일한 문제인식이나 판단력, 국방장관으로 괜찮은 건지 의문이에요?

<질문 4> 송영무 장관은 어제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계엄문건 보고를 받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로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 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중대 사안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 6·13 지방선거 영향에 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선거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 청와대에 정식보고를 했다는 점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데요?

<질문 5> 북한 류경식당에서 집단으로 탈북한 사건의 초기 상황을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의 진술과는 달리 정보사가 주도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아울러 집단 탈북사건과 관련됐던 정보사 관계자는 최근 이 건을 내세워 정부에 표창을 신청했다가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질문 6>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대통령의 사과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잘못된 공약과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한 경제와 일자리 파탄에 대해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야권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한국당이 결국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국민대 김병준 교수를 사실상 낙점했습니다. 한때 노무현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불렸던 김병준 교수의 비대위원장 낙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당의 체질개선이 시급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질문 8> 여야가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유난히 '나눠먹기식' 1년짜리 위원장직이 속출했다는 건데요. 여당의 경우 기획 재정위 등 3개 상임위를, 그리고 한국당의 경우는 외통위원장직등 5개 상임위를 의원 2명이 1년씩 교차로 맡게 됐거든요. 전문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인사를 선출해야 함에도 결국 나눠먹기 식 인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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