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기무사 수사 본격화…송영무 '말 바꾸기' 논란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가 작성에 개입했느냐와 해당 문건을 실제로 실행하려 했는지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 핵심인데요.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첫날, 이런 지시를 내린 건데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의지 표명으로 봐야겠죠?

<질문 2> 특별수사단은 오는 8월 10일까지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실행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위기 대비용으로 만들어 졌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시급해 보여요?

<질문 3> 만약 특별수사단에 의해 문건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 증명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예비음모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늑장 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지방선거 등 빅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호적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정무적인 고려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이 더 화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4-1> 그런데,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문건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논의는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문건의 파장이 얼마나 심각할지 다 알았을 텐데요?

<질문 5> 그런가 하면 송영무 국방장관, 말바꾸기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기무사 문건에 대해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걸로 드러난 건데요?

<질문 6>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과 국방부를 조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6-1>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송영무 장관,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송영무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지금까지 온 과정을 살펴 보면 국방부 대응이 미적지근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문건을 보고받고도 뭉겠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법률 검토 받았다고 해 놓고 슬쩍 물어본 것이었고.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 이 부분도 특별수사단이 밝혀야할 것 같은데 수사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8>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느냐를 밝혀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시 기무령관은 물론, 지난해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처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수사도 불가피해 보이죠?

<질문 8-1> 촛불 정국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지금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