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년 최저임금 10.9% 올라…노사 모두 반발

<출연 : 최요한 평론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의결되면서 소상공인과 업계를 비롯해 노사 모두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의결된 배경과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사용자 측인 경영계와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데,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2-1>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소상공인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질문 3> 다만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 인상폭이란 불만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는 1,650원이 더 올라야 하는데, 인상폭으로 보면 약 20%에 달합니다. 2020년에 1만원 달성이 가능할까요?

<질문 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계의 사용자위원이 빠진 채 결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한 데에 이뤄진 '반쪽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나온 안이 혹시라도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조원 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상한 증가 등 지원 대책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연중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또다시 들썩이는 양상인데요?

<질문 7>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과세 차이로 인해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주세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4캔에 1만원' 하는 수입 맥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반면 국산맥주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종량세로 인해 오히려 수입맥주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최대 90% 감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거가 무엇인가요? 수입맥주 '6캔 1만원' 시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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