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수사 최대 쟁점은…단순참고? 실행계획?

[앵커]

이번 주부터 시작될 기무사 '촛불 계엄령' 수사의 최대 핵심은 해당 문건이 단순 참고용인지 아니면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행 의도가 있었다고 규명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10페이지 분량의 기무사 문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해명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당시 국방위 야당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요청이 없었다면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한 전 장관 측의 설명입니다.

국방부 공식회의에서 문건 작성이 논의됐고, '대외비' 또는 '기밀'이란 표시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계엄령 준비를 위한 문건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더라도 계엄령은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의 업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개입해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월권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 보위'라는 의도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면 댓글 공작과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개입이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만약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으로 결론이 난다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자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광화문에는 특전사, 여의도에는 기갑부대. 이런 것들은 실행을 할 의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오는 월요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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