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시동'…보유세 부담 커질듯

[앵커]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가 공시 가격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남근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 "시세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선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집값이 더 비싼 강남의 현실화율이 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5,6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50%인 단독주택이 내년부터 현실화율을 70%로 올리면 공시가격은 13억3,840만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보유세가 291만원에서 내년엔 43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오릅니다.

혁신위원회 안에선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인상 시기와 비율 등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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