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을지연습 중단…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후 28년만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우리 정부는 단독 훈련인 을지연습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미의 잇단 유화조치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입니다.

한편, 남북 통일농구대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에도 잠잠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삼지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정부가 최근 안보 정세와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을지연습'이 어떤 훈련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을지연습 유예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내년부터 을지연습을 태극연습과 합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1> 한미연합훈련과 한국 독자 훈련이 줄줄이 연기, 조정되면서 대북 대비 태세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한국 단독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미 국방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으로 미국이 1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6억 원을 아끼게 됐다고 '절약 비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게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1400만 달러면 미국 국방예산의 0.002%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한미훈련 비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국 배후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 입장은 일관되다"며 반박했는데요. 미중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똥이 북미 협상에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악관 안에선 북핵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의 3차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선물로 보낸다고 전해졌는데, 결국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안 보냈을까요?

<질문 5-1>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고, 그것은 줄 때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작은 선물'이 뭘까요?

<질문 6> 통일 농구 경기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두산 인근 삼지연군을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행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삼지연군을 찾은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6-2> 정확한 사실은 더 확인을 해야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사망일(8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내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이 열릴 예정입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을까요?

<질문 8> 방한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 종업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일부 탈북종업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엔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냥 덮어두기엔 부담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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