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 경영개입 중요"

[앵커]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엘리엇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해법을 묻는 특별 대담이 열렸습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담에 참여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장기 주주에게 가중 의결권을 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주요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준 / 케임브리지대 교수> "돈 많은 나라에서 마음먹고 들어오면 결국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을 가진 투자자들이 더 국민 경제적인 시각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반면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이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기업지분율을 활용해 경영에 개입하는 건 연금운용의 기본 철학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장 교수는 평가를 보류하면서도 다음 학기 정도 봐야 학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반면에 신 교수는 낙제점을 줬습니다.

<신장섭 / 싱가포르대 교수> "F학점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을 북돋아주기 보다는 더 어렵게 만든 일들이 훨씬 많았고…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큰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분배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혁신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단 산업부터 보호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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