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기무사, 탄핵 심판 당시 무력진압 계획…내용은?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 것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현경병 전 한나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기무사가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병력 1천4백 명을 투입하고,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를 군이 장악하겠다는 구체적 실행방안도 적혀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특히 위수령 발령시 부득이 할 경우 발포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물론 언론통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평화적인 집회라며 세계의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걸까요?

<질문 3> 계엄 문제는 합참민군작전부 소관입니다. 왜 기무사가 계엄 문제를 검토했던 건지, 무엇보다도 누가 지시를 했을까가 가장 큰 규명 대상입니다. 이철희 의원은 "당연히 윗선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 문건의 정확한 작성 경위, 시점을 파악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의 조사만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사 한계 없을까요?

<질문 5> 국회로 가보죠. 여야가 특수활동비 논란을 두고 한 목소리로 자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대다수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정도만 생각하는 분위기고, 아예 특활비를 폐지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인데요?

<질문 5-1> 국정원 특활비 폐지 법안에는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것과 대조되면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6>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부엉이 모임'이 결국 해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계파정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상당했던 반면 "그저 밥 먹는 모임"이란 반론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부엉이 모임'은 해체됐지만 당권주자들 간 물밑 접촉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각자도생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당권경쟁 어떻게 흐르게 될까요?

<질문 8> 자유한국당 내홍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김성태 대행과 김무성 의원의 일선 후퇴, 나아가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분당론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수준인데,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질문 9>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부터 이회창 총재,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이국종 교수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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