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4번째 감사원 보고에도 풀리지 않는 '4대강 의혹'

<출연 :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감사원이 MB정부의 4대강 사업의 4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계부처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4대강 사업 강행을 지시했으며 심지어 직접 "강을 더 깊게 파라"고 구체적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일에 가려져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약 240억 원 규모로 그 내역이 1,300건에 이르지만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감사원 4대강 사업에 4번째 감사 결과 4대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기술적 분석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환경부의 수질 오염 우려를 묵살하고 수심이 2.5m~3m면 충분하다는 국토부의 보고에도 일부 강의 경우 수심을 최소 6m를 파고 수량도 8억 톤의 물을 확보하라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우선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인 지시까지 내리면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국민들 반대로 포기했던 대운하 사업을 진행하려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2> 4대강 효과도 사실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4대강의 경제성 분석결과 투입 비용은 30조원이 넘었지만 편익은 6조원에 그쳤고요.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물 부족량 가운데 4% 수준만 해소할 수 있고 오히려 수질만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시작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된 셈인데요.

<질문 3> 참 답답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관계부처들이 어떻게 단 한 번의 과학, 기술적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시행했냐는 점인데요. 심지어 환경부는 녹조 발생으로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고 실제 발생 시 치유법이 거의 없다는 보고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조류', 즉 녹조를 빼라는 말 한마디에 이후 보고서부터는 녹조 이야기를 빼거나 순화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 4> 네 번째 감사원 보고에도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의 협조 거부로 4대강 사업 추진 배경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협조를 강요할 수도 없다"고 밝혔거든요. 강제 수사 등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시민단체 등은 청문회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질문 5>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 역시 이미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지났고 당시 사업결정자등은 퇴직했고 지시를 따른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따로 처벌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국당은 "현 정권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거든요. 민주당의 주장처럼 4대강에 대한 전방위적 강제 수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국회 특활비가 생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특활비 세부내역이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3년 간 총 240억 원의 규모인데요. 내용을 보면 매달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겐 각각 3~4천만 원이 건네졌고 16개 상임위원장에겐 수백에서 1천 만원 가량의 특활비가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영수증도 한 장 없었다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비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국회에서 이렇게 다달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특활비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질문 7-1> 과거 특활비는 홍준표 대표가 "집에 가져다 줬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두 분 모두 전직 의원들이시니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국회 특활비, 보통 어디에 씁니까?

<질문 7-2> 그런데 궁금한 것이 국정원처럼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닌데 국회 특활비가 사실 왜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국회 특활비,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질문 7-3> 특활비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등 자정 움직임도 보이고는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야 할까요?

<질문 8> 오늘 새벽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인데요. 먼저 이번 영장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이와 함께 권 의원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인터넷을 실검에 오르내리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허 판사, 과거에도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던 대한항공의 이명희 씨, 진보인사 불법사찰 의혹을 받았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나 여검사 성추행 후 인사보복으로 논란이 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까지 주요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요?

지금까지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