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사업 세부지시…"수심 더 깊게 파야"

<전화연결 :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의 추진부터 수심이나 수량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보 설치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를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네 번째 감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한 사업에 대해 네 차례나 국가 감사가 진행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낳았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4대강 관련 지시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못 내렸어요.

<질문 3>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치 차원'이란 단어까지 앞세워 4대강사업을 통한 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정하고, 낙동강의 최저수심을 6m로 고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실상 운하사업을 전제로 4대강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감사원은 어제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간주했던 근거인 홍수 피해 예방 효과에 대해 현재로선 편익을 0원이라고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차 조사에서는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에 따라 뒤바뀐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질문 5> 낙동강과 영산강 등 4대강은 몇 년째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1년 전에 일부 보의 개방을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질문 5-1> 하지만 여전히 수질 악화 또는 개선이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보 개방과 철거에 따른 농업 용수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장 낙동강 인근만 해도 보 개방에 대해 농민들의 반대가 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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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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