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대법원 지형도…판결 변화 예고?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3명의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대법원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대법관이 절반을 넘게 되는데, 보다 전향적인 판결들이 나올지 관심을 모읍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3명이 임명되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해도 판결을 담당하는 13명의 대법관의 과반에 해당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 9월까지만해도 이번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은 2명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지형도가 크게 바뀌는 겁니다.

향후 김명수호가 추진할 사법개혁에도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들은 이제까지의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맡는 만큼 대법원 판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데 이어 기존 사건의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여부 등 중요한 사건들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청 근거로 든데다, 3명 중 2명이 노동전문가이고, 서울대·50대·남성 위주의 구성을 탈피한 만큼 기존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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