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총수일가 돈벌이 수단 전락
[앵커]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돈벌이이자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자회사 등을 지배하면서 매출 대부분을 배당 수익으로 올리는 회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지주회사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와 SK, GS 등 지주회사 체제 18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조사,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 지주회사는 특히 자회사는 그대로 둔 채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대폭 늘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실제 자회사 수는 지난 10년간 별 차이가 없었지만,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는 같은 기간 평균 10개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이어야 할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40.8%에 불과했고 이런 수익이 전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외 수익 비중은 43.4%에 달했습니다.
실적에 따른 수익보다 자회사와의 독점거래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의 수익을 늘려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55%에 달했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원래 우려했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라든지 사익 편취 우려가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
하지만 총수 일가의 배만 불려주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만 커지자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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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돈벌이이자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자회사 등을 지배하면서 매출 대부분을 배당 수익으로 올리는 회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지주회사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와 SK, GS 등 지주회사 체제 18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익구조를 조사,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 지주회사는 특히 자회사는 그대로 둔 채 손자회사와 증손회사를 대폭 늘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실제 자회사 수는 지난 10년간 별 차이가 없었지만, 지주회사 내 손자회사는 같은 기간 평균 10개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요 수입원이어야 할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40.8%에 불과했고 이런 수익이 전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브랜드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등 배당외 수익 비중은 43.4%에 달했습니다.
실적에 따른 수익보다 자회사와의 독점거래로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의 수익을 늘려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55%에 달했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원래 우려했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라든지 사익 편취 우려가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제.
하지만 총수 일가의 배만 불려주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만 커지자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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