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법원 안희정 재판 일부 공개…이유는

<출연 : 최진녕 변호사>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오늘 공개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대한 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수임 명세를 뒷조사한 뒤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밖의 사건사고 소식,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월 5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88일 만에 재판을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출석 하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오전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다"…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는데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1>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방청석 맨 앞자리에서 재판을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쓰이지 않았을까요?

<질문 1-2> 오는 6일에는 김지은 씨의 비공개 증인신문이 열리는데 가림막을 설치해서 안희정 전 지사와 대면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데 가림막으로 피해자 보호가 될런지요?

<질문 2> 오늘 오전 11시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공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 재판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3> 지위를 이용한 강제 관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쟁점 같은데, 이 부분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4> 1심 선고는 이번달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사법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수임 명세를 뒷조사했고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사찰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네요?

<질문 5-1>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6> 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에 쓰던 컴퓨터가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 법원 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훼손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연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의 사법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까요? 증거인멸 의혹으로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검찰이 삼진아웃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질문 9-1> 그런데 왜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한 번 폭력을 가했을 때 강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질문 9-2> 피해자를 때리는 것 말고 동영상을 찍어서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10>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 징후가 있다면요?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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