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적법에 고위공무원 개입"

[앵커]

5년 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적법하다고 결론냈었는데요.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해 결론이 바뀌었고 삼성 측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고용부는 그해 6월 24일부터 한 달간 현장감독을 벌입니다.

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그런데 갑자기 감독 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9월 16일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감독기간이 연장되면서 결론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노동청은 불법파견이라고 결론냈는데, 고용부가 7월 23일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연 뒤 결론을 뒤집는 방향으로 감독기간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언급했는데, 이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주문한 것"으로 개혁위는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고용부 차관이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지시해 사측 핵심인사와, 접촉과 제안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핵심 인사는 고용부 출신이었습니다.

감독 기간 연장 중에는 수시감독 내용 등을 담은 개선제안 내용이 삼성전자나 서비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개혁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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