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커지는 형사처벌 가능성

[앵커]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뒷조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특별조사단은 앞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공개 문건을 분석한 검찰은 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힘을 빼려 대응전략을 만들고, 하창우 전 회장을 뒷조사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은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며 양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검찰이 넘겨받은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 전 회장 개인의 재산과 사건 수임 내역을 모아 부정적인 내용을 국세청이나 언론에 알리는 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건이 단순 검토차원에서 그치지 않은만큼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하 전 회장을 불러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법원측 관계자들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직 넘겨받지 못한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 자료까지 확보할 경우 추가 범죄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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