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옅어지고 논란만 짙어지는 재벌 공익재단

[앵커]

공익재단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 공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 소유의 공익재단이 과연 본연의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한상용 기자가 그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미국의 철강 재벌과 석유 재벌인 카네기와 록펠러.

왕성한 자선 활동과 기부로 각자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으로도 유명합니다.

두 재벌은 죽기 전 보유 주식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소유한 공익재단의 모습은 어떨까.

2001년 당시 일우재단 이사장이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특별사면을 받고 2003년 이사장에 복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 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공익재단 대부분이 핵심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상속 차원에서 오용될 소지가 큰 겁니다.

실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가는 2009년 지배구조 강화차원에서 문화재단 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국민문화재단은 지난해 비리에 연루된 이사 한명의 직함 유지를 위해 정관까지 바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익재단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진방 /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사회 구성에서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이사가 선임되는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 공익재단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거나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관련 행정관청이 구속력을 갖고 철저히 감시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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