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락한 사법신뢰…양승태 '재판거래' 논란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이 "권성동 의원의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첫 TV 토론에 나섭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사법부가 고심 끝에 '블랙리스트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1-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재판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시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KTX 승무원을 해고하라는 판결은 당시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이용된 재판 중 하나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을 찾아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질문 2>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의 방탄 국회를 위한 소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정치공세'라며 '원 구성 등을 위한 소집'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두 분은 이번 한국당의 6월 임시국회 소집, 어떤 목적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자정부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의 임기가 끝나면서 국회의 사실상 모든 입법 활동이 중단됐고 어떤 회의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가 바로 국회개원 70돌이었는데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 4> 드루킹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수사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벌써부터 특검 후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추천을 해야하는 대한변협이 30여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았지만 상당수가 특검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보직을 고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5> 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궤멸'의 현실화를 우려하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게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적으로 2선 후퇴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당직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정우택 의원의 이같은 비판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정우택 의원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도의원 공천도 못했다"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일축하고 나섰는데요. 2선 후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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