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판문점 지지 결의안' 야당 반발로 채택 불발

<출연 :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비핵화 문구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시행 시점이 국회의장 임기종료와 맞물리면서 특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열린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맞서 끝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북핵 폐기를 앞세운 수정안을 제시한 한국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양측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2시간 동안 회담한 것이 국회 국방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사실 헌법상 '유고·궐위' 시를 제외하고는 세부규정이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겁법'을 의결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로 임기 만료되는 만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정부에 특검법 공포절차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임명이 순조롭게 이뤄질까요?

<질문 3> 이낙연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개각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청와대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 개각이 이뤄진다면 어떤 부처들이 대상이 될지, 청와대 개편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질문 4> 지방선거가 이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야당 후보간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인쇄기 끝난 상황인데,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5>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방탄국회'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방탄이 아니라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6월 국회는 자동소집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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