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미 실무회담, 핵무기 반출놓고 '기싸움'

<출연 :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ㆍ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는 회담 의제,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경호 문제를 중심으로 투 트랙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만든 CIA팀이 별도의 트랙으로 북한 당국과 협상하며 북미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실무 접촉과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판문점에서 북미 간에 실무접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방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미회담의 성사 여부가 갈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질문 1-1> 미국은 판문점, 싱가포르 투트랙에 이어 CIA팀을 만들어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미 실무 회담에 투입된 미국 준비팀이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죠?

<질문 2-1> 비핵화에 대한 큰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트럼프 모델'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질까요?

<질문 3> 체적으로 북미의 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측이 핵탄두, 핵물질, 미사일의 신속한 해외 반출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거론한 '북한 핵무기의 테네시주 오크리지 반출'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비핵화 방법으로 먼저 '핵무기의 해외 반출'이라는 방식을 요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에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핵무기 반출을 요구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질문 3-2>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핵탄두 20개 반출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등 일부만 반출하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해외 반출 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까요?

<질문 3-3> 미국은 '빠른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CVID의 속도와 북한이 원하는 '단계별 동시 조치'의 속도는 매우 큰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3-4>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협상팀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화 해 문서화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미국은 핵무기 해외 반출을 요구했고 북한은 체제보장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과 나는 안전 보장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그 보장책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제보장을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처럼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김정은의 체제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경제 지원을 고리로 한 회유 전략이 통할까요?

<질문 7> 판문점팀이 합의문의 큰틀을 잡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할 텐데요. 판문점팀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전 협상과 북미회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질문 8> 북미 실무협상 이후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의 고위급 회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판문점에서는 양측이 핵심 의제를 조율하고 있고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서는 두 정상이 어디서 머물지 또 경호나 의전을 어떻게 할지 논의될 예정인데요. 북한 의전팀은 '김정은의 집사'라고 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창선 부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9-1> 북미 회담장소로 싱가포르의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미회담 전에 미일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팬 패싱'을 우려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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