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코스터 탄 남북경협…제도적 보완 시급

[앵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달만에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하는 경제계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 경협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앞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달만에 다시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남북 경제협력에 거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이 성공하면 대규모 대북 경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북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예정대로 열리고 긍정적 결과물이 나오면 대북제재 해제에 이어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것이란 희망도 커졌습니다.

문제는 북미 회담의 성공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 속도입니다.

이에 따라 경협의 물꼬를 막았던 대북 제재 해제가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이뤄질 때에 앞서 제도적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중에서도 통신과 교통, 통관, 안전 등을 위한 방안을 북한측에 제시해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수호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경협이 재개됐을 때 기존에 남북 경협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점을 보완하고 조정하면은…"

다만 경제계가 먼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계의 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기대감은 다를 수 있다"며 "대북 제재가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면서 우리나라 경제계는 국제 정세까지 세심히 살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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