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극적인' 한반도 정세…북미, 정상회담 사전협상

<출연 :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한반도미래포럼 이인배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남북 정상의 전격적인 판문점 회담에 이어서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운명을 바꿀 역사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판문점 북측 지역과 싱가포르에서 투트랙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는 판문점에서 경호와 의전은 싱가포르에서 합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같은 곳에서 북미실무회담이 진행중인데 북미가 준비를 사전에 한 것 같습니다.

<질문 1-1> 특히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로 성김 전 주한미대사(현 필리핀 대사)가 발탁된 데 대해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 정권에서도 일한 성김을 내세운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2>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결정한 계기가 된 것이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며 거칠게 비난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였는데요. 그럼에도 북측이 이번 실무접촉에서 최선희를 협상대표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이 한국처럼 경제적 번영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경제 지원 언급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여 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3>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본 궤도에 올랐지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로드맵(CVID)'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두가지 핵심 현안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회담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통해 성사된 2차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CVID나 체제 보장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입장이 모호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4·27 정상회담이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열린 역사적 상징적 이벤트였다면 이번 5·26 회담은 그야말로 남북 정상의 직접 소통으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한 깜짝 회담이었습니다. 이런 회담 형식 자체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회담 성공시 남북미 3자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판문점 선언' 때 3자 또는 4자라고 한 것과 달리 중국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했다가 26일 오후 귀국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이나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조율 목적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회담과 군사당국 회담,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각급 대화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툭하면 북한 측의 일방 통보로 무산되기 일쑤였는데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질문 9>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했던 기자단이 돌아왔습니다. 피폭 방사선량이 일단 일반인 안전기준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계측이 됐는데요. 핵실험장이 북한의 주장대로 정말 완벽하게 폐기가 됐는지 추후에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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