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남북정상, 언제든 소통키로…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원 특별연구원ㆍ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문 대통령이 오늘 2차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원 특별연구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발표한 것은 그만큼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이번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 개최된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로 미뤄 볼 때 비핵화 의지-북미회담 개최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단계적이고 신속한 비핵화" 즉 '트럼프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건 비핵화 시 미국의 체제안정 보장 신뢰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온 바 있죠. 경제지원보다 체제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보상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회담 재추진을 공식화 한 가운데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까요?

<질문 6> 문제는 촉박한 시간입니다. 6월 12일까지 현재로선 장소와 시간 말고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어 광범위한 의제를 북미가 조율하기엔 물리적으로 여유가 빠듯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남북 고위급회의 개최 일정도 다시 잡히면서 남북관계도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선 남북-북미관계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북미 협상이 순탄하게 흘러가기 전까지 남북대화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질문 8> 당초 남북관계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선더' 등을 문제 삼으면서 경색국면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당장 오는 6~7월에도 예년 수준의 한미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 간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뤘는지도 관심이죠?

<질문 9>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중재 외교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 북미 관계에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북미회담 전 남은기간 동안 중재자 역할로 남은 과제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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